석면 피해 구제급여

경상남도 창녕군복지경상
지원금액
국공립유치원: 교육비 월 100,000원, 방과후과정비 월 50,000원. 사립유치원: 교육비 월 280,000원, 방과후과정비 월 70,000원.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200,000원 추가 지급.
마감일
2027-02-28
지역
경상
대상
개인

공고 내용
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※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-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,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-「석면피해구제법」을 제정(2011. 1. 1. 시행)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※ 구제급여 지급절차 - 구제급여 지급신청(구비서류포함)→접수(지자체)→지급신청접수(한국환경산업기술원)→신청서류검토→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→지급결정(한국환경산업기술원)→구제급여지급(지자체) [지원대상]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.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. ※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, 미만성 흉막비후 ※ 원발성(原發性):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[신청방법] 신분증(대리인일경우 관계를 입증할 서류), 신청서 및 석면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방문접수 [구비서류] ※ 신청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-신청인 확인서류 : 신청인 신분증, 주민등록표 초본(과거 주소이력 포함) ※ 외국인의 경우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(별지 제2호서식) -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-그외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대리인신분증, 가족 [문의처]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/1833-76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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