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

기본 정보

지원 내용

•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(공사비, 설계비, 감리비, 시설부대 경비 등),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,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
• *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

신청 자격

•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함
•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
• ‘18.1.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
•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“노후ㆍ불량건축물”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

제출 서류

• 신청서
•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— '18.1.1 이후 실시한 연구용역만 유효하며,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의 경제성 분석 포함해야 함. '18.1.1 이후 추진 시 MD 조사 추가 의무화.
• 사업추진계획서 — 자체적으로 ‘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’ 심의 및 확정 필요

신청 방법

1.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(매년 3~4월)
2. 제출경로 : 특별시․광역시 → 농식품부, 시(市) → 시․도 → 농식품부
3.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‘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’를 구성․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
4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)에 전달하고,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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