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

기본 정보

지원 내용

• [지원내용]
• 관세감면

신청 자격

•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
• 해외합작법인(총지분 49% 이상 확보)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
• 허가받은 어선(생산수단)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(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)을 직접 국내로 수출하는 자

제출 서류

• 관세감면추천신청서 —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제출
• 본선 인수증(Mate's Receipt) —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 첨부
• 선하증권(Bill of Lading) —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 첨부
• 쿼터확보 내용 — 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
• 물품매도확인서(OFFER SHEET) —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 첨부
• 전재 보고서(DAILY CATCH REPORT) —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 첨부
•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—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 첨부
•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(해당 시) — 새로운 합작사업 시작 또는 새로운 생산수단 투입 시 제출
• 해외현지법인(제5조의 생산수단)에 대한 어업허가서 (해당 시) — 새로운 합작사업 시작 또는 새로운 생산수단 투입 시 제출
•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 (해당 시) — 새로운 합작사업 시작 또는 새로운 생산수단 투입 시 제출 (신고 수리서,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)
•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(해당 시) — 새로운 합작사업 시작 또는 새로운 생산수단 투입 시 제출

신청 방법

1. [신청방법]
2. 해외합작법인(총지분 49%이상 확보)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(생산수단)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(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)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
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