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남] 거창군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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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10-1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|
| 지원금액 | 총 사업비 6천만원 (국비 40%, 지방비 20% 지원, 자부담 40% 별도) |
| 지원방식 | 보조금 (선금 지급 가능) |
| 지원기간 | 측정기기 3년 이상 운영 의무 |
| 지역 | 경남 거창군 |
| 대상 | 기업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중소기업 |
| 업종 |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|
| 필요 인증 | 중소기업확인증 (중소벤처기업부 발행) |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-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
-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- 「부가가치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(보일러, 냉온수기, 건조시설 등)을 운영하는 자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·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
제출 서류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— 서식 1,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— 별첨 작성 필수 (서식 1 – 구비서류 1)
-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증 사본 — 공고일 기준 최신, 해당 시 (서식 1 – 구비서류 2)
- 사업장 위치도 —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표시 필수 (서식 1 – 구비서류 3)
- 사업자 등록증 사본 — (서식 1 – 구비서류 4)
-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— 해당 시 (서식 1 – 구비서류 5)
- 중소기업확인증 —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(서식 1 – 구비서류 6)
-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 — 서식 1 – 구비서류 7
- 인감증명서 (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 — 전자민원창구용 각 1부 (서식 1 – 구비서류 8)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(배출업체) — 각 1부 (서식 1 – 구비서류 9)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— 양식 참고 (서식 1 – 구비서류 10)
- 보조금 반납 확약서 — 서식 7 (서식 1 – 구비서류 11)
- 이행확인서 (배출업체, 공사업체 각각 작성) — 양식 참고 (서식 1 – 구비서류 12)
-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— 서식 1 – 구비서류 13
- 위임장 — (서식 1 – 구비서류 14)
- 계약서 사본 (해당 시) — 사업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제출
- 착공신고서 — 서식 2
-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— 착공신고서 제출 시
- 계약이행보증보험 — 착공신고서 제출 시
- 개선계획서 (최종, 보완사항 포함) — 착공신고서 제출 시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