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
고용노동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9-1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고용노동부 |
| 지원금액 | 무료 법률구조 (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, 소장 작성 등) |
| 지원방식 | 법률구조 (무료 소송 지원) |
| 지원기간 | 체불 사건 처리 절차 및 소송 진행 기간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
- 무료법률구조 범위 :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, 소장 작성 등
- 단,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(변호사비용 등)은 지원하지 않음
- 지원 기관 :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
신청 자격
-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
-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
-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
제출 서류
-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— 공통, 1부
-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— 공통, 1부
- 법인등기부등본 (해당 시) —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1부 (가압류,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)
- 부동산등기부등본 (토지) (해당 시) — 부동산 가압류시 각 1부
- 부동산등기부등본 (건물) (해당 시) — 부동산 가압류시 각 1부
- 자동차등록원부 (해당 시) — 자동차 가압류시 1부
- 사업주 소재지(또는 영업장소) 부동산등기부등본 (해당 시) — 채권 가압류시 1부
- 제3채무자 인적사항 (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) (해당 시) — 채권 가압류시
-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(해당 시) — 채권 가압류시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처리 절차 :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
- 체불금품 조사
- 체불 금품 확정
-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
- 무료법률구조신청(대한법률구조공단)
- 방문 :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