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폐차 지원

기본 정보

지원 내용

• [지원내용]
• *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*
• * 세부적인 내용은「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
• 조기폐차 기본 지원(폐차 시)
•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.5톤 미만
• 승용 자동차(승차정원 5인승 이하)
• ◇ (5등급) : 차량가액의 100% 지원
• ◇ (4등급) : 차량가액의 50% 지원
•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.5톤 미만
• 그 외 자동차
• ◇ (5등급) : 차량가액의 100% 지원

신청 자격

• 배출가스 4·5등급 경유차(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)
• 2009.8.31.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(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트럭)
• 2004.12.31.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(Tier-1 이하 엔진 탑재, 75kW 이상 130kW 미만은 ‘05년 이전 제작, 75kW 미만은 ‘06년 이전 제작 건설기계)
•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
•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(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)
• 대상차량확인서(차량상태확인) 상 ‘정상가동’ 판정받은 차량
•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
•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의 경우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
•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(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) 납부 완료

제출 서류

• 소유자 신분증 사본 — 인터넷 신청 시. 공동명의일 경우 필요. 등기우편 신청 시에도 개인 소유자는 필요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.
• 저소득층 증빙서류 (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) (해당 시) — 해당자만 제출
• 소상공인 증명서 (해당 시) — 해당자만 제출. 공동명의로 소상공인 지원받으려면 모든 명의자 신분증과 함께 첨부.
•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(해당 시) — 해당자만 제출
• 조기폐차 신청서 — 등기우편 신청 시. 구·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.
• 자동차등록증 (또는 건설기계등록증) 사본 — 등기우편 신청 시. 공동명의자만 해당.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— 등기우편 신청 시. 법인의 경우.
• 도로용3종 건설기계-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 (해당 시) — 해당자만 제출 (제작사에 요청)

신청 방법

1. [신청방법]
2. ① 인터넷
3. ② 등기우편 중 택 1
4.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
5. ① 온라인신청 :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(https://www.mecar.or.kr/main.do)
6. ② 등기우편신청 : 우)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,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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