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6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
지식재산처수출·판로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지식재산처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법률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(정부지원비율에 따라) |
| 지원기간 | 수행대리인과의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과업 완료 필요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기업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중소기업, 중견기업, 개인사업자 |
| 업종 |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기업 |
-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
- 지원 희망국가에 대한 수출 중 또는 수출 준비 중인 기업
제출 서류
-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 동의 및 사업 신청서 — 온라인 입력
-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[관련양식 6번] (해당 시) — 간소화 신청 시 필수, 시스템 파일 업로드
- 기업규모 증명서(중소, 중견) — 유효기간 확인 필수(`26.4.1. 이후 발급), 간소화 신청 시 서비스 이용
- 사업자등록증(명원) — 간소화 신청 시 서비스 이용
- 지원 희망국에 대한 직접 수출 또는 간접적인 수출계획‧준비 증빙 자료 — FAQ(Q2) 참고, 특허의 경우 해당 국가 언어/법적 요건을 갖춘 특허 명세서, 분쟁‧침해 초기대응의 경우 현지 위조상품 유통현황, 지재권침해 증빙, 경고장‧소장, 지재권 관련 계약서 작성‧갱신 요청 등
- 해외출원 희망 지재권이 국내 선출원‧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의 등록증(원부) 또는 출원증명원(공고)/해외등록권리 증빙 (해당 시) — 해당 시 필수
- 국세납세증명서(유효기간 확인 필수) — 간소화 신청 시 서비스 이용
- 지방세납세증명서(유효기간 확인 필수) — 간소화 신청 시 서비스 이용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