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기본 정보

지원 내용

• [지원내용]
• 지원범위 :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(신선 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• 지원금액
•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,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
• *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

신청 자격

•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 (단, 사실혼 부부의 경우 신청 시점에는 제출 생략 가능)
•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(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)
•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•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

제출 서류

• 난임 진단서 (<서식 2, 3>) 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. 사실혼 부부의 경우 신청 시 제출 생략 가능.
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.
• 주민등록등본 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.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.
•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.
• 당사자 시술동의서 (<서식 10>) (해당 시) —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만 해당.
•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(해당 시) —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만 해당.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.
•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(해당 시) —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만 해당.
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(해당 시) —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만 해당.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.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.
• 사실혼 확인보증서 (<서식 11>) (해당 시) —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. 보증인 신분증 사본 동봉.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.
•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(해당 시) —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 증빙용. 필요 시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.

신청 방법

1. [신청방법]
2.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3. * 신청자격,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(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,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)
4. *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(온라인 신청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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