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

기본 정보

지원 내용

• [지원내용]
• 요양급여 :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(매월 지급)
• 요양 생활수당 :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(매월 지급)
• 장례비 :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•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: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지 아니하고,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

신청 자격

•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
• 대상 질병: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, 미만성 흉막비후

제출 서류

•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
•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 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,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포함
•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
• 신청인 확인서류 — 주민등록등본
•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 — 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
• 대리인 확인서류 (해당 시) —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 따라 다름
• 대리인 신분증 (해당 시) — 대리 신청 시
• 가족 관계 증명 서류 (해당 시) —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 시
• 신청인 인감증명서 (해당 시) —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 신청 시
• 위임장 (해당 시) —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 신청 시

신청 방법

1. [신청방법]
2. 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에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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