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(소송수행경비) 지원

기본 정보

지원 내용

• 지원내용: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(1회)
•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
• 지 급 일: 신청·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
• 날짜 산정 시 토·일·공휴일 제외
•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,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
• 지급방법: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

신청 자격

•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•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
•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전세피해자)
• 경·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가 발생한 세대
•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

제출 서류

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— 택1
•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 — 보증금 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

신청 방법

1. 방문 접수, 온라인접수
2.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
3. 온라인 접수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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