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

기본 정보

지원 내용

• 아래 5개 분야(보증료, 이사비, 월세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금) 중 택1하여 신청바람(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)
•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•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'의 보증료를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•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에 한하여 지원
• 국토부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'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
•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

신청 자격

•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•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
•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
•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'에 가입한 경우 (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)
• 긴급주거지원 또는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(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)
•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 (월세 지원)
•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자 (소송수행경비 지원)
•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(주거안정자금 지원)

제출 서류

• 신청서 —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통합하여 제출
•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—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와 통합하여 제출
• 통장사본 — 지원금 수령용
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
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(해당 시) — 보증료 지원 분야 신청 시
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이체확인증, 계좌이체내역 등) (해당 시) — 보증료 지원 분야 신청 시
• 공공임대주택 입주(사용) 계약서 (해당 시) — 이사비 지원 분야 신청 시
•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(계약서, 영수증 등) (해당 시) — 이사비 지원 분야 신청 시
•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(이체확인증, 계좌이체내역 등) (해당 시) — 이사비 지원 분야 신청 시
• 임대차(월세) 계약서 (해당 시) — 월세 지원 분야 신청 시
• 월세 지급 증빙서류(이체확인증, 계좌이체내역 등) (해당 시) — 월세 지원 분야 신청 시
• 판결문(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) (해당 시) — 소송수행경비 지원 분야 신청 시
• 비용지출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결제내역 등) (해당 시) — 소송수행경비 지원 분야 신청 시
•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주거안정자금 지원 분야 신청 시
•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) (해당 시) — 주거안정자금 지원 분야 신청 시 (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제출)
• 위임장(서식3) (해당 시) — 대리인 방문 신청 시
•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(해당 시) — 대리인 방문 신청 시
•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(해당 시) — 대리인 방문 신청 시

신청 방법

1. ㅇ 온라인신청: 정부24 신청
2. ㅇ 방문신청: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
3. 대리인 방문 시,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(서식3),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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