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 지원

행정안전부복지전국

AI 공고 분석
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

기본 정보

항목내용
주관기관행정안전부
지원금액
  •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18,000,000 KRW (총 30,000,000 KRW 중 국가 60%)
  • 및 인증 수수료 최대 6,000,000 KRW (총 10,000,000 KRW 중 국가 60%)
  • 여기에 지자체에서 30~40% 추가 지원
지원방식보조금 (현금)
지역전국
대상개인

지원 내용

  •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
  • 내진성능평가: 3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1,8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  • 인증 수수료: 1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6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
신청 자격

조건기준
기업유형건축물 소유주 (민간)
업종건축물 소유 및 관리
  •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

제출 서류

  • 구비 서류 —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확인 및 준비 (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목록 없음)

신청 방법

  1.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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