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 실업급여
고용노동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고용노동부 |
| 지원금액 | 기초일액의 60%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120일 ~ 210일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고용보험 가입(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)
-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* 중 가입희망자(임의가입)
-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,
-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,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,
-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
-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.25%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자영업자, 사업주 |
| 업종 | 전체 (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), 가정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, 노인장기요양기관, 농어업 |
| 매출 |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 시 (6개월 연속 적자,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% 이상 감소,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) |
| 종업원 | 0명 이상 49명 이하 (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) |
-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
-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-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- 고용보험 가입 희망자 (임의가입)
-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
-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
제출 서류
-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— 고용보험 가입 시 필요
-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
-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—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,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,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포함
신청 방법
- 고용보험 가입신청
-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(https://total.comwel.or.kr)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
- 실업급여 신청
-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(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)신청서 제출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