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

기본 정보

지원 내용

•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(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)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

신청 자격

• 자가치료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
• 구호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
• 제조시공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
• 연구시험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
• 견본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
•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
•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수입

제출 서류

•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 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 가능
• 수입추천용 진단서 또는 처방전 (해당 시) — 자가치료용 물품 수입 시 필수. 국ㆍ공립병원장,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(조산원 제외)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,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, 용법용량 등이 명시되어야 함.
• 사용계획서 (해당 시) — 구호용 또는 긴급방역용 의약외품 수입 시 필수. 긴급방역용의 경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, 규격 등을 포함해야 함.
• 시공품제조계획서 (해당 시) — 제조시공용 물품 수입 시 필수.
•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(해당 시) — 연구시험용 물품 수입 시 필수.
• 배부계획서 (해당 시) — 견본용 물품 수입 시 필수.
• 소비자 조사계획서 (해당 시) —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 시 필수.
•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(해당 시) —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수입 시 필수. 대상 원료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표준서 등 근거자료 첨부.

신청 방법

1.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
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