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

산업통상부교육전국

AI 공고 분석
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

기본 정보

항목내용
주관기관산업통상부
지원금액개별 지원 항목 및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, 공고문에 명시된 정액은 없음
지원방식현금
지역전국
대상개인

지원 내용

  • 근로자대책비, 광업자대책비

신청 자격

조건기준
업종석탄광업
  • 근로자대책비: 폐광 또는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
  • 광업자대책비: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

제출 서류

  •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—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중 폐광 관련 지원 시 필요
  •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—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—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—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—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—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이직근로자명부 —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—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—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근로자별 의료보험,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—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—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—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 —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중 생산감축 관련 지원 시 필요
  •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—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—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광물생산보고서 —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—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
  • 자녀학자금 신청서 — 자녀학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
  • 가족관계증명서 1통 — 자녀학자금 지원 신청 시 첨부
  • 학자금 납입 영수증 — 자녀학자금 지원 신청 시 첨부

신청 방법

  1. 신청방식 : 방문, 우편
  2. 신청절차 : 신청 및 접수 →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→ 서비스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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