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
기술보증기금기술·개발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9-1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기술보증기금 |
| 지원금액 |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%~90% (최대 45백만원) 또는 100% (부가세 제외) |
| 지원방식 | 수수료 지원 (보조금 형태) |
| 마감일 | 2026-12-31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기업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중소기업 |
| 업종 | 기술침해 발생 기업 |
| 업력 | (지원유형① 우대조건 중 창업기업은 창업 7년 이내 (신청일 기준)) |
- 기술분쟁 조정·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(중소기업기술보호법, 상생협력법, 하도급법, 발명진흥법, 산업기술보호법 관련)
-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(상생협력법, 하도급법, 부정경쟁방지법, 특허법·실용신안법 등)
-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,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
- 기술분쟁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
제출 서류
-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— 붙임1 양식, 날인하여 PDF 스캔본 제출 (파일명: 업체명_손해액산정_사업신청서.pdf)
- 개인(신용) 또는 법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— 붙임2 양식, 날인하여 PDF 스캔본 제출 (파일명: 업체명_손해액산정_사업신청서.pdf)
-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— 붙임3 양식
-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자료 — 민사소송 관련 소장/판결문, 조정·중재 접수완료 서류, 법률대리인 소견서/법무지원단 자문서 등
-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- (법인) 최근 3개년 재무제표 — 국세청 제출용
- 지원비율 우대사항 증빙서류 (해당 시) — 해당 시, 붙임4 참고 (파일명: 업체명_손해액산정_지원_우대사항.pdf)
- 선정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 (해당 시) — 해당 시, 붙임5 참고 (파일명: 업체명_손해액산정_선정_우대사항.pdf)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