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

기본 정보

지원 내용

• [지원내용]
• ◼ 부가가치세 면제
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. (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호사목)
• ◼ 가사근로자(가사관리사) 사회보험료 지원
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(가사관리사)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%를 지원합니다.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,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(www.gasarang.go.kr) 인증기관마당>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자격

•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(고용 예정 포함)
•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
• 가사근로자 안전사고 등 고객 손해배상 수단 보유 (예: 전문인 배상책임보험, 파손보상보험 등)
• 가사근로자 불편사항/고충 처리 요청 수단 보유 (예: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)
• 대표자 외 관리인력 1명 이상 보유 (단, 가사근로자 50명 미만 시 대표자가 관리업무 하는 경우 제외)
•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(단, 사단법인, 재단법인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)
• 전용면적 10㎡ 이상의 사무실 보유
• 타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

제출 서류

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(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) — 필수
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(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) —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
• 법인정관 사본 —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
• 가사근로자 명부(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) —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(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)
• 건축물현황도(평면도)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
•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
• 취업규칙, 회사규정 등 가사근로자가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
• (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)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,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 (해당 시) — 해당하는 경우 제출 (「재외공관공증법」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)

신청 방법

1. [신청방법]
2.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(법인)는
3.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,
4. ②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
5.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의 고용관리과(없다면 지역협력과)에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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