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소송대리서비스(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)

기본 정보

지원 내용

• [지원내용]
•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• 무료 법률상담
• 무료소송대리(단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)

신청 자격

•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
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
•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
•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출 서류

• 해당없음 — 구비서류 없음

신청 방법

1. [신청방법]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
3. 방문신청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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